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농약살포기 화재 사건 방화 용의자가 이 화재에 앞서 15분 전 다른 빌라 건물에도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21일 “용의자는 60대 남성으로 같은 아파트 4층 복도(403호와 404호 사이)에서 발견된 사망자와 동일인으로 확인됐다”며 “본건 15분전에 발생한 ...

비장애인들이 모인 파크골프협회가 장애인 파크골프협회 회원에 대해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비장애인 파크골프협회장에게 “장애인 파크골프협회 회원이 가입할 수 있도록 회원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인 파크골프협회 회원인 이 사건 진정인들은 자신들이 장애인 파크골프협회 ...

민원공무원에게 폭언하면 즉시 전화 상담과 면담을 종료하고, 위험한 물건을 들고 방문할 경우 퇴거하는 조치가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2025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지침)을 마련해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하고, 권역별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올해 지침은 지난해 10월29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강릉 옥계항 코카인 밀반입 사건을 수사 중인 동해지방해양경찰청·서울본부세관 합동수사본부는 밀반입에 관여한 필리핀 선원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합동수사본부는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이미 하선한 공범인 필리핀 선원 4명과 마약 카르텔 조직원 6명에 대한 추적을 진행하고 있다. 수사 결과, 필리핀 선원 A씨와 ...

유명 부동산 강사로 활동하던 남편에게 술병을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가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 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살인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3시쯤 평택시의 주거지에서 남편 B씨의 머리를 양주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로부터 이혼을 ...

공군이 지난 18일 발생한 전투기 기관총 낙하사고 원인을 조종사의 과실이라고 21일 공식 발표했다. 조종사가 히터 풍량을 조절하려다 버튼을 잘못 눌러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군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조종사 진술 등 조사 결과, (비정상) 투하 원인은 후방석 조종사의 부주의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강원도 평창군 상공에서 훈련하던 공군 ...

경기도가 다음달부터 지역 예술인 1만5000여명에게 150만원의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21일부터 이런 내용의 ‘2025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활동의 사회적 가치창출에 대한 보상으로 경기도가 2023년부터 시작한 정책이다.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활동과 도민의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

한국 의료비 증가세를 주도하는 가장 큰 요인이 아직은 고령화보다는 ‘가격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비싸거나 불필요한 진료를 권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위해서는 과잉진료를 유도하는 현 진료비 보상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건강보험 지출 증가 ...